소상공인 철거지원금 폐업지원금 안내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폐업을 결정하게 될 때, 점포 철거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폐업 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구분없이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모두 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언제까지 지원되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분들은 가능한 빨리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이 폭주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먼저 서류를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 지원은 전용면적(3.3㎡)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전용면적이 20평이라면 20평 x 13만원 = 26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는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기건물이나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주거용도 건물,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폐업지원금은 총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 및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지원은 실비지원 형태이므로 먼저 업체를 지원하여 철거비용을 지불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폐업지원금에는 일부 제외 사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건물이나 무상임대, 주거용도 건물, 유사사업 수혜자, 폐업 이후 동일 장소 재창업 등은 폐업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도 폐업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 및 절차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대표자여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사업장이 아닌 주거용 공간이나 가건물철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외에도 사업 정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은 재기 전략, 세무 대행, 직업 상담, 양수 양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의 목적은 폐업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다음 사업 또는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과 함께 사업 정리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폐업 예정자의 주의사항
폐업 예정자는 신청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신청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창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Q1.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해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후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가 이루어진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Q2. 폐업지원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폐업지원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일이 정해지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신청인은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