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전기세 지원금 정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한 냉방비와 전기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에는 더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겨울철에는 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확대 및 지원 대상 확장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 7000가구에서 113만 5000가구로 늘어납니다. 또한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작년 대비 7.5% 인상하여 4만 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전력 사용료 인상 유예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2분기(4~6월) 인상 요금 적용을 1년간 유예하게 됩니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분할 납부 제도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도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누진 구간 확대

여름철에는 누진 구간을 확대하여 전기 사용량이 많은 7~8월에 전기요금을 상향조정합니다. 누진 적용 구간은 1단계는 기존 200→300㎾h, 2단계는 400→450㎾h, 3단계는 401→451㎾h로 각각 늘어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어가,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고효율 에어컨 1500대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합니다.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도 10%에서 20%로 높일 예정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조명·냉장 전력 사용량이 자동 조절되고 전력 피크 시 절감분을 보상받는 ‘오토 DR'(Auto DR)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추가 지원 방안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의식을 심어주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과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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