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비용 분석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소요한 비용이 최소 174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많은 의회 회의가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해외 출장의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국회의원 출장 기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해외 정보 확인 
해외 출장 건수 및 소요 날짜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57명이 총 995회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총 6330일의 일수를 소요하였으며, 출장은 국회사무처 예산, 상임위원회 예산, 기타 경비로 나누어 집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 국회사무처 예산에 따른 출장: 243명, 740회, 4782일
- 국회 상임위 예산: 91명, 123회, 849일
- 기타 경비: 81명, 132회, 699일
비용의 세부 내역
해외 출장으로 소요된 경비는 173억 9628만원으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뉘어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 예산에서 출발한 경비: 156억 8232만원
- 상임위 예산: 17억 1396만원
- 추가적으로 국회 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경비가 비공개 처리되어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현황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중 약 70%가 본회의 및 상임위에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총 257명의 의원 중 181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간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995회의 전체 출장 중 371회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불출석은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내역의 투명성 문제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통해 국회의원 해외 출장의 심사 프로세스에서의 불투명성을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 대한 경비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적 예산의 사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으며, 의회 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해외 출장 관리 방안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국회의장 직속으로 해외 출장을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미신고 출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출장 결과보고서에 출장의 목적, 사용한 경비, 본회의 및 상임위에 지장을 주었는지를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21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에 대한 경비와 불출석 현황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논의거리입니다. 공직자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안된 관리 방안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FAQ
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비 총액은 얼마인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사용한 비용은 최소 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출장 중 국회의원은 몇 건의 회의에 불출석했나요?
출장을 간 의원 중 약 70%가 본회의 및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 출장 건수의 상당 부분에 해당합니다.
해외 출장 비용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출장비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상임위원회 예산, 기타 소요 경비로 나뉘며, 세부 내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경실련은 해외 출장을 통합 관리할 기구를 설치하고, 출장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